법령 계엄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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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계엄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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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민심 2 지향 1 대해 1 동화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3 변영철 2 이상희 1 김승교 1 문주호 1 서은경 1 정병석 1 이인백 1 서중희 1 조영환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6. 26. 자 2019모3197 결정
  [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0상,1560]
  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계엄법 법원조직법 소년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도6185 판결
  [계엄법위반·협박][미간행]
   계엄법위반 협박
  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2. 28. 자 2017모107 결정
  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도1397 판결
  [계엄법위반·협박][미간행]
   계엄법위반 협박
  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8. 12. 13. 자 2015모2381 결정
  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도14781 판결
  [계엄법위반][공2019상,232]
   계엄법위반
  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8. 부산고등법원 2016. 9. 8. 선고 2016재노15 판결
  [계엄법위반][미간행]
   계엄법위반
  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9. 창원지법 2016. 1. 7. 선고 2013재노251 판결
  [계엄법위반·협박] 상고[각공2016상,191]
   계엄법위반 협박
  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0. 서울고법 2009. 5. 21. 선고 2000재노6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계엄법위반] 확정〈아람회 사건〉[각공2009상,918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
   5·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법원법 반공법 사면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11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1도1045 전원합의체 판결
  [계엄포고위반][집33(2)형,455;공1985.7.15.(756),954]
   계엄포고위반
  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12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도424 판결
  [소요·특수강도·포고령위반·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][집31(3)형,91;공1983.8.1.(709),1111]
   소요 특수강도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
   계엄법 형법

13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도3248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·현주건조물방화치상·현주건조물방화예비·계엄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범인은닉·범인도피][집31(1)형,314;공1983.5.1.(703),695]
  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
  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14. 서울고법 1982. 6. 19. 선고 82노910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340]
  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
   계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15. 서울고법 1981. 5. 15. 선고 81노649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계엄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57]
   계엄법위반피고사건
  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1도543 판결
  [계엄포고위반ㆍ계엄포고위반방조][집29(1)형,24;공1981.6.1.(657) 13911]
  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방조
   계엄법 군법회의법 사면법 형법

17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1도304 판결
  [계엄법위반][공1981.5.15.(656),13855]
   계엄법위반
   계엄법

1980년

18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도1027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28(2)형,13;공1980.10.1.(641),13091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계엄법 군법회의법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973년

19. 대법원 1973. 5. 22. 선고 73도535 판결
  [계엄사령관의특별조치위반][집21(2)형,16]
   계엄사령관의특별조치위반
   계엄법 형법

1964년

20. 대법원 1964. 7. 21. 선고 64초3 판결
  [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][집12(2)형,002]
  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
   계엄법 계엄법시행령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헌법